이탈리아 국회에서 벌어진 사법개혁 충돌
2025년 9월 18일, 이탈리아 하원은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환호 대신, 본회의장은 고성·밀치기·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언론의 대서특필을 만들었습니다.
법무장관 카를로 노르디오(Carlo Nordio)는 이를 “역사적인 순간”이라 평가했지만, 야당은 “검찰을 정치권이 통제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
CSM 개편
- 지금까지 판사들 사이에서 선출되던 최고사법평의회(CSM) 일부 구성원을 앞으로는 추첨 방식으로 선발.
- 정치적 줄세우기와 계파 싸움을 줄이겠다는 명분.
판사·검사 경력 분리
- 기존에는 판사와 검사가 일정 기간 후 역할을 바꿀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력 교차 이동을 제한.
- 정치권은 이를 “사법 독립성 강화”로 주장하지만, 검찰 측은 “정치 개입의 길을 여는 위험”이라 비판.
Alta Corte(고등법원) 신설
- 판·검사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헌법기관 설립.
- 사법의 자기 통제를 보완한다는 취지.
국민투표까지 이어지는 절차
이번 개혁안은 상원(Senato) 표결을 거친 뒤, 2026년 3월 국민투표(Referendum)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가릴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한국의 12.3 계엄 이후 사법개혁과 비교
대한민국 – 검찰 폐지와 권력기관 재편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화두는 검찰 폐지였습니다.
- 수사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되었고, 검찰은 사실상 해체되는 수준의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 정치권은 “권력기관 개혁”이라 주장했지만, 반대 진영은 “권력 비리를 막을 최후의 견제 장치를 없앤 것”이라 비판합니다.
이탈리아 – 제도 개편과 견제 장치 강화
- 이탈리아는 검찰 자체를 없애는 대신, 판사·검사의 분리와 내부 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특히 국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점이 한국과 큰 차이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현재 사법개혁이라는 이슈 아래 한국과 이탈리아는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
- 두 나라 모두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의 경계를 두고 첨예한 대립 중이고
- 정치권은 “사법권의 독주를 막겠다” 주장, 반대 진영은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 🇮🇹 이탈리아 –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이용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반면
- 🇰🇷 대한민국 – 국회와 행정부 주도의 개혁으로, 제도적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반복되는 질문
이탈리아와 한국의 사례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 같은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견제할 것인가?”
사법 권력이 정치화를 막아야 할지, 혹은 정치가 사법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지, 이 질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